뒷수갑에 발까지 묶인채 테이저건 맞고 사망한 피해자

우리딸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2019년 1월 서울의 119, 112로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우리 딸이 이상해요 얼른 좀 와주세요.."

당시 우울증등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떤

20대 딸이.....다소 과격한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니, 어머니가 무서워 신고를 하셨던거에요

이런상황에 경찰과 구급대원은 이 딸을,,

정신병원으로 옮길려고했습니다.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시킬려고,

그런데 이딸이....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한거에요

 

" 내가 왜 정신병원가냐고, 병원안갈거라고, "

그러면서 경찰, 구급대원들과 이 딸..

대치상태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딸..

소리소리지르더니...갑자기...흉기를 든거에요

여러개 흉기를...들고 죽여버릴꺼라고...

상황이 되게 급박하고 위험하게 변해버린거에요

이 딸은....입원을 거부하면서 흉기를 딱 쥐고,

적극적인 행동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 그 환자의 가족,

혹은 경찰 구급대원들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된거에요

그러니가 이떄 경찰 판단하에 안되겠다.

테이저건을 발사한겁니다.

테이저건을 쏘면 순간 온몸이 굳으면서

바로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양손, 양발이 묶인 피해자

바로 가서, 뒤로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 딸의 양발을 붕대로 감은거에요

그러면서 우리 영화같은데보면 긴급체포할떄,

사람얼굴이 바닥으로....등이 위쪽으로

엎드린 상태되잖아요 양발, 양손이 묶여서

딱 그 상태가 된겁니다.

딱 옆에 상태에서 손발 묶은거죠,

그후, 경찰및 구급대원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현장 조사를 간단히 한다고

한...약 10분정도 그대로 딸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10분정도 지났을때 이제 구급대원이

" 그럼 저희 먼저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라면서 딸을 병원으로 옮기려는데 그떄 이미

딸은 의식은 잃은상태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때 이 딸은...의식과

호흡조차 찾지 못했고, 뇌산소성 뇌손상으로

그러니까 뇌사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러고 같은해

6월 사망했어요....5개월 뒤 사망...

피해자가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커졌어요

 

 

경찰과 구급대원이....너무 과잉진압해서,

테이저건은 왜 쏘며, 쓰러져있는 딸을 왜...

손발을 결박하냐, 그리고 왜 10분을 방치하냐!!

그래서 죽은거아니냐!!!

유족들은...사건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어요.

그후에 이 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엇습니다.

이 가족들입장에서도...어쨋든 가족을 갑자기

이렇게 잃은거니까, 충격이 크셨겟죠,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침 5단계가 있다고합니다.

첫번째가 순응..언어적으로 통제가 되는단계,

두번째가 소극적인 저항...상대방을 경찰봉으로

밀어내거나, 방패로 막는 정도,

세번째가 적극적 저항으로..분사기..

그다음이 폭력적 공격으로...제어가안될떄,

전자 충격기 혹은 경찰봉으로 가격을 하는..제압하는..

마지막이 이제 정말..답이없다 그대로 뒀다간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다 싶을떄, 최총으로

치명적 공격인 권총까지..

이렇게 5단계가 있다고하는데여

 

현장 출동 경찰의 판단하에 물리적 행사

그 사실은 판단하는건, 현장에 출동했떤 경찰관의

판단이에요. 현장에 출동했떤 경찰관이

어떻케 그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을 하느냐,

피해자 딸이...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경찰이 테이저건을 쐈고,

쓰러졌죠 하지만 경찰입장에서는..테이저건 맞고,

어느정도 정신을 차렸을떄, 다시 저항할수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운거에요

경찰이 잘못한게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요,

" 경찰이 잘못했네, 구급대원이 잘못했네~"

이 죽음에 경찰과 소방대원의 책임이 있는가,

재판부는...있다 라고 봤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건 과잉진압했다.

그래서 사망까지간거다.

 

뒷수갑도 문제지만, 발목을 왜 묶었냐는거에요

두개를 같이 했따는건,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갔다 이겁니다.

테이저건 쏘고 나서 상대방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든 앞으로 채우든,

솔직히 이상한건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데서 보면 뒤로 많이 채우거든요?!

그럼 다 문제되야지~

 

발같은경우도 그래요 발을 당시 구급대원이 묶었는데,

이것두요 . 경찰이 쓰러져있는 딸에게 수갑채운이유가뭡니까,

정신이 들었을떄, 저항할까봐...도망갈까봐

채워둔거잖아요 똑같애요

정신이 들었을때...발버둥을 계속 처버리면,

환자를 이송할수가없었떤거에요

따라서 발목을 묶어 이송하기 위한 조치로 묶었던겁니다.

 

실제 여러 의료기관에서두요

정신질환자가 강하게 저항을하면서

발버둥치면 치료나 이송할때

팔다리 묶어서 이송하기도 한다고합니다..

강하게 저항을하면,

 

 

경찰과 구급대원은...피해자를 뒤로묶고..

얼굴이 바닥으로 오게끔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손이랑 다 뒤로 묶인상태에서

내 얼굴이 앞을 보게끔 눕히는게

이게 더 불편합니다. 내 묶인 손이 바닥쪽으로 오게끔

두는게 더 불편해요 손묶인께 땅에 짙눌리면서..

당시 피해자는...코와 입으로 숨을 잘 쉬지못해

공기가 통하지 않았고, 의식잃었고,

뇌사 빠졌고 사망에까지 이른걸로 추정을 해요

 

재판부는요

경찰 왜 뒤로 수갑을 채웠냐,

발목은 또 왜묵은거냐,

두개를 같이 했따는건,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갔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왜 두개다 묶은건지 앞서 말씀드렸죠,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경찰과 구급대원이 두개를 다 동원해서

제압할정도로,, 이떄 이 딸의 난동이

심했다는 말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지!!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의견에

반대의견을 내자면,

이 구급대원과 경찰이 손발을 결박할떄

이때는....난동없었잖아요

하나만 하는건 몰라도...쓰러져있는 딸의..

손발을 다 묶는다는건, 포박아니냐,

포박은....합법이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저항이 없는상태였는데

둘중에 하나만 했어야지,

 

의료기관에서 말하는 두개다 하는경우는,

정신이상자가..이동하는 차안에서 막

난리치고..하니까, 그런상황에서 손발을 결박하는거고!!

이거랑 그거랑 상황이 다른데!!!

지금 일부러 혹여나 제가 한쪽에 치우쳐질까봐,

찬성반대 두가지를 다 말씀드리고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여튼 재판부는요 이 사건,

"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발을 묶는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기준과 범위를 초과한것이다.

국가는 피해자 유족에게 3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 과하게 제압했다. 그 제압으로인해

사람이 죽었다면 당연히

경찰력이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찰 잘못햇다. 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우선....손발을 묶은건 그렇다쳐요,

제압한다고 묶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딸이...테이저건 맞아서든 뭐든,

테이저건 맞고 10분동안 숨을 못쉬고

죽을동살동 하고 있었어요

그떄 경찰 뭐했냐는거에요

 

손발 묶은건 알겠따. 그러면 묶은 후,

그 이후,, 딸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 했어야하는거아니냐,

그리고, 손발 묶을때도...그냥 묶는게 아닌,

기도를 확보하고 묶어야되는거아닙니까?

기도가 막혀 질식사로 나왔어요

테이저건 맞기 전까지 숨쉬는데 문제없엇습니다.

그럼...손발 결박할떄 기도확보하고

묶었어야될거아니에요 묶은후에도

상태를 좀 확인했어야하는거아닙니까,

테이저건을 맞고 그 충격에 갑자기 사망했따면 모르곘지만,

어떻케 사망사인이 질식사로 나옵니까,

경찰 제압과정에서 질식사는 아니지않나요?

 

흉기난동 부린거 그거알겠어요 잘못햇죠

그래서 테이저건쏘고, 제압한거에 대해

뭐라 말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압을

왜 그렇게 하냐구요

어떤경찰이...기도도 확보안하고 다짜고짜

묶어버리고....묶은후에 숨을 못쉬고 그러고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체크도 안하고...

그러다 사망까지 간거아니에요

그런데 아무죄가없다고?

이거인겁니다.

 

이 딸은 사건당시, 흉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피해자 딸이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린거에 대해

어떻케 생각을 했을까요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 흉기를 쥐었던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상황에 심리적 공포를 느껴

취한 행동으로 볼수있다고..."

이걸 자기가 어떻케 알아요,

 

딸이 자길 보호하려 든건지,

내 동의없이 마음대로 날 옮길려고하니까,

짜증나서 콱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든건지

어떻케 압니까,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

아무도모르는거잖아요

 

하지만 재판부는,

" 나는 알수있다. 나는 다 알수있따."

이떄 피해자는 누군가를 공격할려고

흉기를 든게 아닌, 자신을 보호할려고

흉기를 든걸로 보인다. 라는거에요

아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소극적도 아니구, 적극적인 어떤 소란,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서 경찰입장에서는

" 이사람이 본인을 보호하려했든 어쩄든,

그 날카로운걸 들고, 이리저리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찔러버릴려고 그런행동을 한다면,"

 

빨리 이 상황을 제압해서, 다른 피해자가

더 안나게끔 보호해야되는 의무도있잖아요

이 사망한 피해자가...재판부의말따나

자신을 보호할려고, 앞에 경찰을 공격할수도있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공격할수도있딴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112,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자체가,

이미..가족이 느끼기에도 위험했기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던거란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 경찰측은,

 

" 그럼 경찰만 당하라는겁니까?

위에서는 계속 강하게 해라, 테이저건 써라,

강하게 진압, 제압해라,

위에서는 뭐 강하게 대처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현장가서 강하게 대처하면

과잉진압이라고....모든 책임 우리한테 다 돌리고,

 

 

경찰, 도대체 우리한테 어쩌라는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냥 ..

아무 죄없는 사람한테 쏘고 묶고 제압하고 한것도아니고,

위에서는 해라, 하면은 책임 다 씌우고...어쩌라는겁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배상한다는 식으로

국가배상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국가 배상이라는게 국가에서

백프로 배상하는게 아니에요

출동했던 경찰관의 과실 유무를 또 국가에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과시러이 만약에 20~30%든 잡히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공무원 개인이 해야됩니다. "

라고 애길했습니다.

 

우리한테 뭐 어쩌라는거냐,

칼들고 위협을 해서, 나름 제압하고 한건데,

이거까지고 과잉진압이라 해버리면

경찰들이 현장에서 어떻케..

위험한 사람들을 구하고, 도와주냐..

어떤경찰이 현장에나가고싶어하겠냐,

국가배상액으로 나온게 약 3억원정도입니다.

여기서 20-30프로면 대략 생각만해도

금액이 큽니다.

 

 

사건당시 경찰은 자신이 할수있는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걸로 보여요...

칼을 들고 위협하니 테이저건을 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을뒤로 수갑채운게경찰이구요

발을 붕대로 감은건 구급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운거에요

이게 다인겁니다. 그런데 과잉진압 나온거에요

 

하지만, 그 방치한 10분안에

한번이라도 피해자를 체크했다면, 죽음까지 갔겠냐,

왜 손발을 다 묶은거냐...

이거인 거같은데.....아휴....

이 사건에 대해..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2019년 벌어진, 한 사망사건을

가지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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